김앤장,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성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 설명-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동행기업 모집을 주제로 설명했다.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적 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미 변호사는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제출해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훈 김앤장 변호사(37기)는 "위수탁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던 거래조건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에서 일정 부분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업들은 각 법률에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 제재대상 및 수준,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