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원칙적 합의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논의하고 있다. 2023.05.23.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9일 앞두고 백악과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AF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주말까지 이어진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미 의회가 31조4000억 달러(약 4경1200조 원)의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게 되면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은 피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게 되는 방식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여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은 이날 밤 9시 30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할지 주목된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재무부가 제시한 다음 달 5일 디폴트 시점 이전에 타결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기자들에게 골치 아픈 일련의 난제들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빨리 해소될지 또는 주말 동안에도 협상을 지속해야 할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