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표결 간호법, 폐기 수순에…의료계 갈등 2라운드 예고

(서울=뉴스1) =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이미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고 내년 총선 이후 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셈이다.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돼 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더라도 200명이 찬성해야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하지만 간호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석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간호법의 운명이 달리게 된 이달 초부터 간호계와 의협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단식을 진행하다가 구급차에 실려가 진료를 받았고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협회 임원진도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간협은 이미 간호법 폐기를 전제로 다음 국면에 대한 준비에 나선 상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간호법 재정 재추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선다는 태세다. 지난 19일 간협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간호인들은 모두 내년 총선 투표에 참여하고 1인 1정당 가입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간호사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은 5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간협이 지지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 업무범위 밖에서 행해지는 불법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간협은 의사의 불법지시를 대거 접수하고 관련 유형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 불법지시 사례는 총 1만2189건이다. 그중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교수가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대거 근무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