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2만5000원인데 韓 4500원…담뱃값 올려야"

사진= 복지부 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개최한 포럼에서 효과적인 흡연 규제를 위해 담배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배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의 광고·진열 금지, 담배의 재정의 등 새 규제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목소리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규제 포럼'을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2020년 기준 호주의 담배 가격은 2만5000원인데 한국은 4500원으로 꼴찌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기본적으로 올리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38개국 중 5번째로 가격이 낮다.


조 교수는 또 "2015년 이후 8년간 담뱃세 인상이 없었다"며 "2015~2022년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담배 가격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담배 규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코로나19보다 담배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효과적인 금연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흡연은 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전체 암 중 1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폐암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약 37명으로 다른 암보다 사망 인구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2016년 5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에서 학교절대정화구역(50m) 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며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의지 부족도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기간 담배규제 정책의 진전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주요 담배규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경고 그림의 확대 △전자담배 등 새로 도입된 담배 및 복합사용의 모니터링 △담배규제 주창 학계와 시민단체의 활성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니코틴 제재를 담배로 규제하고 담배 광고와 판매점 수수, 니코틴 농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담배 및 니코틴 제품 관리법안'(가칭) 제정 △담배업계 및 전위집단에 대한 대응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포럼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는 담배로 보지 않고 판촉을 허용하는 데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수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포럼 강의에서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에 대한 판촉 금지가 안 돼 있어 우회적으로 담배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7개국에서 담배회사의 사회적책임활동(CSR)을 규제하는데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111개국에서 금지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 광고도 금지해 청소년 흡연율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소매점 내 담배광고 노출은 청소년 등의 흡연에 대한 호기심 유발, 흡연의도 증가, 담배 구매 충동 및 경험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며 "2022년 서울시 중·고등학교 청소년 1733명의 설문조사 결과 91.3%가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의 담배 진열을 목격하고 73.7%가 담배 광고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서울시 담배소매점 점주(원) 1758명 설문조사 결과 74.0%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국민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담배광고 규제 정책 강화와 법 조정이 필요한데 우선 교육환경보호구역부터 시작하는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랑 (국회에서) 통과시켜보려 노력하는 중"이라며 "소매점 광고도 일시에 다 할 수 없겠지만 학교정화구역부터 한다거나 하는 건 의지를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