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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바이든 "디폴트 차단" 환영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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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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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찬성 314표 반대 117표…상원도 주중 표결할 듯

케빈 매카시 미 하원 의장(오른쪽)이 3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합의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케빈 매카시 미 하원 의장(오른쪽)이 3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합의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하원이 정부의 부채한도 문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제 관련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통신 등을 종합하면 이날 미 하원은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이 도출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5년 1월까지 미 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로이터는 "법안대로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는 2024년 11월 대선 국면 이후까지 (부채한도라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하원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당초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나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는 아직 지출되지 않은 코로나19 펀드자금 회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붙는 근로 요건을 강화할 것 등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조건들이 붙었다.

법안대로 정부지출이 유지된다면 10년 간 지출액은 1조5000억달러(한화 약 1979조5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극우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구멍투성이"라며 정부지출을 보다 강하게 틀어막아야 했다고 반발하는 등 양당에는 합의안을 비판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상원에서 최대한 빨리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하도록 재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하원은 미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차단함으로써 힘겹게 회복 중인 미 경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협력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 X데이'로 지정한 오는 5일 안에 상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절차를 모두 거쳐야 부채한도 상향 절차가 완료된다. 상원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로이터에 따르면 양당 상원 모두 주말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표결은 오는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정부부채는 지난 1월 한도액인 31조3810억달러에 도달했다. 이후 약 4개월간 미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정부 지출을 대신 감당해왔다.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되면서 국채 상환, 이자 지급 등이 불가능한 디폴트 상황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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