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별 점수 공개…방통위, 3개월만의 대면회의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상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3.06.07./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할 때 방송사의 의견 및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등을 추후 공개한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했다. 대상은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다.


이번 계획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정하고, 심사 항목 중 ESG 경영계획 등을 추가해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심사 절차 측면에선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사업 대표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속기록과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매체 통합심사(DTV·UHD·FM·AM·DMB),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는 약 3개월 만의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에 김효재·김현 상임위원과 지난달 3일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의 3인 체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인 위원은 부위원장 호선,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 제청안 동의 등 2가지 안건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방통위가 비상 상황이라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며 부위원장 호선 진행을 요청했다. 또 TV조선 재승인 사건 관련 당시 심사위원장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해선 "해임 제청을 요구 또는 검토하지 않는 것은 우리 (방통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 위원은 "(방통위 안건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48시간 전 보고하고 24시간 내 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관례를 깬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은 (방통위원) 5인이 있을 때 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효재 위원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김현 위원의 제안을 접수하고, 받을지 여부는 (위원장 대행인) 제게 권한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