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SW사업 평가개선 나선 정부…업계 "공정계약 준수가 먼저"

정부가 대형SW(소프트웨어)사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행복이음 중단사태 등 대형SW사업에 오류가 생길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각종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대형 SW 사업의 품질확보 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공고했다. 조달청은 "재난·치안·의료·전력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형SW사업이 부실 이행될 경우 국민불편, 예산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대형SW사업 평가기준은 사업규모(1억~1000억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난·치안·의료·전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형 공공SW사업도 일반사업과 입찰 절차상 별다른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같은 기준으로는 전문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계약 이행력을 확보할 만한 관리감독 체계 및 추가적인 보상·제재 수단이 부족해 책임있는 계약 이행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조달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3년간 대형SW사업 조달계획 현황과 선진국 및 국내 금융권·민간의 사업자 선정 방식(기준), SW사업 규정 및 제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및 하도급 관련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조달계약 소송·민원·언론·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수요기관 및 업계 건의사항도 연구한다.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대형SW 평가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시스템 사용 대상자의 형태 및 오류 시 영향범위, 적용 사업금액 등을 검토해 평가 적용대상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제안서 검토 및 발표 등의 절차에서도 사전검토 내실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해당 사업 설명, 평가위원·수요기관 간 질의응답 시간 확보 제도를 검토하고 제안서를 참여 업체 간 열람 또는 상호 간 질의 및 답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연구한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및 평가수당 등도 검토한다.

기술평가항목으로는 △PM전문성 확보 및 핵심인력 평가 △핵심과업의 대표사 수행의무 또는 주관업체 지정 평가 △컨소 및 하도급 기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주사업자의 책임 강화, 주사업자와 컨소사의 분담책임 명확성 평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관련사항 △사회적 책임·경영상태 등 기술력과 무관한 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정성평가 배점간격 확대 또는 차등점수제 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대형SW사업 기술평가의 공정성·변별력 및 품질확보 방안으로 대표사 및 사업 추진 단계별 각 업체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명확화할 계획이다. 기술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스펙변경 등 기술평가위원의 기술협상 결과 평가, 사업관리 등 품질확보를 위한 수요기관의 역할도 연구한다.

이밖에도 대형SW사업 평가제도 발전전략에 대해선 단기와 중·장기 검토 과제를 분리해 제시하고 단기과제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공고서 반영 등 상세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려는 것"이라며 "개선점이 발견되면 추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향상을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기업이 온전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히든SI(시스템통합)라 불리는,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까지 알음알음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공SW사업의 경우 무조건 저가에 하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최저가 입찰한 곳에 일감을 몰아주기보단 기술평가를 제대로 해서 제값주고 사업을 진행해야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