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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법원 |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변화를 가져올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씨 등 3명은 재판에서 3억원을 현금으로 조성한 경위 등을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 서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들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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