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조 순환경제 시장 선점 첫 발…"투자 애로 없애고 기술개발 총력"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5800조원 순환경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기술 다양화에 나선다.

2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따르면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등 이른바 'CE(Circular Ecom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대부분 재생 원료 공급기업이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으며 입지 규제(산단입주 제한) 영향으로 투자 확대 및 공급망 구축에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소각열회수 등 단순 소각형 방법 중심의 재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 재활용 기술 확보 및 관련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재 대비 재생원료의 가격·품질 경쟁력이 낮고, 제품정보 부족, 소비자의 품질·안전 불신 등으로 소비시장 확대에 제약인 점도 숙제다.

우선 정부는열분해유를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열분해유 생산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제조업으로도 인정해 대형화·첨단화를 유도하고 입지 지원을 한다는게 골자다. 플라스틱 폐자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열분해유 기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감면도 추진한다.


연료화, 저품위 원료화 등 저급 재활용에서 고품위 원료화로 전환하고자 폐플라스틱 해중합 및 플라즈마 열분해 등 물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C2C(Cradle to Cradle)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생자원 산업연료화에 250억원, 석유대체친환경화학기술개발에 475억원, 플라즈마 활동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연료화에 270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성·환경성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철스크랩(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인정·지정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도 고시한다.

리튬, 니켈 등 국가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재자원화를 위해 폐기물에서 친환경·고순도 희소금속 정제·추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전기차,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 증가에 따라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사용 사업 촉진을 위해 재사용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재사용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센터를 현재 제주·나주·울산에서 보령까지 추가한다. 2025년 상반기까지 489억원을 들여 포항에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도 강화한다.

고효율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효율성 등급 정보를 표시하는 자원효율등급제(K-에코디자인) 도입한다. 정부는 휴대폰, 무선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대상으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에는 자원효율등급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