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놓고 복지부와 마주 앉은 의협…"이기주의 취급 말아라"

29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개최한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참석자들이 마주보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29일 개최된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다양한 주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의사단체와 논의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공수표로 만들지 말고 의협 의견을 직역이기주의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협회 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을 수급 추계하는 것이 첫 합의 사항"이었다"며 "지난 27일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포럼'은 합의사항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이용량과 의사 업무량을 고려할 때 2035년 2만5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인구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제시됐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기적 추계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 기반의 의료 인력 정책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언론계 등의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그 근거도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권리, 의무 등 우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려면 이해 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민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20조에서는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22조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반면 이를 들은 의협 측은 반발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2020년 9·4 의정 합의(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이제 막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 존중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고 의료계와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이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유효한가, 사회적 합의체 결정이 서로 배치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관님 발언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의료현안협의체를 공수표로 만들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한 의학 전문대학원은 실패했고 여론을 등에 업고 설립된 서남교 (의대)는 폐교됐다"며 "의료인의 의견을 직역이기주의로 취급하고 실패한 정책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인턴들이 필수의료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쪽에 전문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