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승자독식 선거제도 끝내야…제헌절까지 협상, 개헌도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7.04.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논의는 답보 상태다. 이에 여야는 전날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7.04.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면 곧 이어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제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헌법 전문개정보다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헌법을 '핀셋 개정'에 나서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의장은 "욕심을 부려서 다 고치겠다고 접근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엔 개헌이 어렵다"면서 "여와 야, 대통령,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의 개헌을 합의하면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함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는 갖춰져 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을 뿐"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 발의는 줄이는 대신, '좋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고 했다.

올 하반기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등 의회외교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며 "미국 각 주와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민과 투자 기업들이 적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다"며 "특히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