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기업-벤처 기술 탈취에 "징벌적 배상제 도입하도록 노력"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적인 기술 탈취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지난 5년 간 기술도용과 같은 부정경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드러난 것만 3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술 도용에 관해)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다보니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도 나중에 실제 피해 범위에서 돈만 물어주면 된다. 결국 기술 탈취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가 빨리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혁신이고 이 혁신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국제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기술 혁명시대이기 때문에 혁신의 가치가 더 강해질 것인데 안타깝게도 혁신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면 어느날 누군가 베껴서 막강한 유통력과 자본력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며 "이제는 원시적 부당 경쟁을 봉쇄할 때다.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기술 탈취 사례를 공유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 등이다.

박희민 대표는 이날 "석 달 전 국회에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을(乙)들의 아우성'에서 포스코건설과 (겪은) 사건을 증언했다. (저희 기술 내용은)화력 발전소 관련 석탄의 자연 발화와 재고량 측정 기술에 관한 건인데 포스코건설이 저희 기술을 사용해 발전사로부터 입찰에 성공했고 이후 저희 업체와는 거래를 거절했다"라며 "증언 이후 포스코건설은 저희 업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바 없고 해당 기술은 보호 가치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저희 보유 기술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청에 포스코건설에 대한 행정조사를 신청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받으러 오란 연락을 받지 못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력재단에서 파견나온 변호사 등도 '이런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시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라며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국가와 행정청의 강력한 기술보호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노성 대표는 "스마트스코어는 골프장 운영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골프 데이터 플랫폼 회사"라며 "카카오VX는 2021년 저희와 서비스구조, 기능, 세부적 UI(사용자인터페이스)까지 동일한 골프장 운영 솔루션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577회 해킹으로 저희 내부시스템 무단침입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스코어는 현재 특허청에 아이디어 도용 및 성과물 침해 행정조사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노성 대표는 "카카오VX와 법적 분쟁중이지만 저희가 이기게 해달란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대기업 상대로 법정 싸움이 안된다. 돈도, 힘도, 시간도 없다. 말하고 싶은 부분은 아이디어 침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의식적 문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지원 대표 역시 롯데헬스케어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유관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 발표', 롯데헬스케어의 '디스펜서 사업 출시 철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며 문제를 해결했다. 정 대표는 "저희의 해결 사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며 "대기업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끌기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알고케어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례들이야말로 '반혁신 이권 카르텔' 아닌가"라며 "예전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가 문제였는데 플랫폼 시대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골목 침해 현상'을 목도하는 듯하다. 제도 등을 더 개선해야겠다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중인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식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발생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사례에 대해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라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에서 (기술 탈취 사례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처벌 내용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계기에 부정경쟁 엄벌 조항 관련 내용들을 당에서 앞장서서 조속히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