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군사기밀시스템' 가입…尹대통령, 新안보협력 체계 가속화

[빌뉴스(리투아니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7.12.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서방 자유주의 진영과 본격적인 안보협력 강화가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을 근간으로 인태지역에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한국·일본·호주·네덜란드)를 거점으로 대서양의 나토와 연결해 새로운 안보협력 체제를 다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글로벌 가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안보블럭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31개 나토 동맹국과 인태지역 파트너국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EU(유럽연합) 정상 등이 참석했다.


군사정보 공유 확대는 나토의 BICES(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 Battlefield Information Collection Exploitation System)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시스(BICES)는 나토 본부 소재 BICES 운영 그룹(BGX)이 운용하는 나토 동맹국 및 일부 파트너국 간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구축·활용되고 있는 전산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나토 동맹국 간에 군사기밀을 이 망을 통해서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 필요할지를 서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바이시스 가입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핵자산 공동기획과 운용을 위해 출범하는 핵 협의그룹(NCG)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평상시에 미국과 나토 간에 핵 전력 관련 내용도 이 시스템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공유하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나토와 우리가 먼저 이 BICES 망을 열어놓고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핵 협의그룹을 만들고 가동할 때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핵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바이시스 가입으로 △한-나토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나토 동맹과 민간·군사 정보 교환 및 소통 △대외비 나토 관련 회의 등에 실시간 화상 참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빌뉴스(리투아니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3.07.12.

한국이 바이시스망에 들어와 달라는 요청은 올해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됐고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 군사정보기관장이 바이시스 이사회 앞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사회가 승인하고 또 나토가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하면 우리가 바이시스의 회원이 된다.

물론 바이시스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 시스템이 개통되더라도 어떤 종류의 얼마까지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할지는 각 나라의 주권 사항"이라며 "따라서 BICES 시스템은 주로 사이버 정보, 사이버상의 불법 활동, 해킹, 범죄, 이런 것들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