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터널 끝 멀지 않아...'빚잔치' 추경은 없다"

머니투데이

제주=임동욱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가 12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 개막식 강연에서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물가와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했다. 물가에 대해선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5.4%, 6.3%에 달했는데 지금은 2.7%까지 내려왔다"며 "하반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2%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물가도 2%대 수준을 예상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선 "7,8월에 무역수지가 다시 소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이후부터 조심스럽게 플러스(+)를 전망한다"며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악인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회복 시기가 늦어질 경우 반도체 경기를장담할 수 없고,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몰라 중국 경제 회복도 아직 불확실하다"며 "고금리가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푸틴 대통령의 마음 역시 정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우리 앞에 놓인 싱크홀"이라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불안요인으로 지목된 PF(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장에 대해선 "상황을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고, 전수 조사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PF사업장을 다 살릴 수는 없고, 도저히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가 미국, 일본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가 12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법인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한때 10조 정도 세금을 냈던 반도체 등 전자업종에서 거의 세금을 못내고 있다"며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빚을 더 내서 빚잔치를 하자는 말과 같다"며 "추경은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지금 야당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세·종부세 인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주체"라며 "기업을 부자라고 하고, 기업에 대해 세제해택을 주는 것을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종부세는 지난해까지 정말 징벌적 세금이었다"며 "민심이 안 좋으니 지난 대선 여야 주자들이 징벌적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놨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 (야당이) 틈만 나면 왜 종부세 깎아주냐고 한다. 앞뒤 말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노동 정책에 대해선 "강성노조의 불법 부조리 타파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이는 노조를 탄압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