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육성에 진심'···"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법안 발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국정감사 전에 벤처·스타트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에서 "김진표 의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다"며 "다음 국정감사 전에 김 의장께서 직접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시겠다 이야기했다.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명과 담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회차원에서 국가적 의제를 선도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대토론회는 국회신성장산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의 후원을 받아 열렸으며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과와 한계, 중장기 글로벌 산업패권 경쟁시대 도전과제들을 탐색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차원 중장기적 입법·정책방안을 논의함이 목적이다.
이날 부득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김 의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지난해보다 60.3% 줄었고 펀드 결성액은 78.6%나 감소했다"며 "벤처창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 벤처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5월에도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정책자금 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모험자본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김 의장과 함께 이날 대토론회를 준비한 이 사무총장도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과 육성 과정에서의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결국 기술과 금융이 만나야하는데 대한민국 금융기관을 조사해보면 전산직을 빼놓으면 대부분 이공계 출신들이 5% 미만밖에 안된다"며 "기술거래와 기술금융이 생길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이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일자리가 있어야 사회갈등 지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가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1153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금 및 지원 확대(33%)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25%) △신기술을 태동시키는 규제 혁신(21%) △벤처 스타트업 뒷받침하는 문화 형성(11%) △상호 협력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1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