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없이 호우피해 지원"…정부, 예비비·세무조사 유예 '총동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오세중 기자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한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재난·재해대책비와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호우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설물·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피해 수출입 기업에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개인 납세자 대상으로는 최대 9개월간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 대응 관련된 예산 재정지원이 수단이 확보돼 있다"면서 "지금 예산으로도 대응 가능하니 현장감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먼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해 국고를 신속히 투입한다.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한다.

국세청·관세청도 세정 지원을 뒷받침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준다. 종합소득세 등 고지받은 국세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선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또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호우 피해 문제로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이와관련 추 부총리는 "지류·지천 (정비)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선 신속한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닭고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7월 물가에는 (호우 피해 영향으로) 불안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인 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 (기저효과 등)을 보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9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 중반대로 갈 것이라는 게 현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