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에서 한전적자 공범까지…한전공대 운명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4월29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7.4.29/뉴스1

"세계 최고의 에너지 전문공과대학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17년 4월29일, 광주 유세 연설문 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이하 한전공대)이 개교 2년차에 통폐합 여론에 직면했다. 한전공대 연간 예산의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력공기업이 수십조원대 누적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법인카드·연구비 유용,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 등 각종 비위가 정부 감사에서 드러나면서다.


저출산 시대 학령인구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한전공대 존치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전공대는 2021년 5월 시행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근거해 문을 연 에너지과학기술 전문 대학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호남지역 특성화 대학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근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인 이듬해 3월 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한전공대는 국내 에너지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 졸업 후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공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키워내고 해외 교류를 통해 에너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소수인원 선발과 국내외 석학급 교수진 채용, 각종 학습시설 확보 등 지원을 쏟는다는 게 지난 정부의 구상이었다.

파격적 지원과 그를 통한 인재 양성을 앞세웠지만 한전공대는 설립 초기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학령인구가 줄고 정원 미달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신규 대학을 만드는 게 적절한가부터 전 정부 임기 내 출범을 서두른 탓에 예비타당성 등 사업 검증을 소홀히하고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카이스트 등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해 높은 연봉과 사내 복지제도 등 방만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창양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축소에 대해 "삼척동자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히 한전이 지난해에만 32조원대 적자를 낸 상황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한전공대 운영비를 절반 이상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한전공대의 올해 예산을 보면 총수입 1986억원 가운데 한전과 전력공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1106억원이다. 당초 한전 등은 지난해 711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올해 15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전력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30% 삭감한 1106억원을 지원하기로 수정했다.

한전공대를 둘러싸고 정치적, 한전부실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의 비용·수당 집행과 인건비 책정과정에서 비위 다수가 적발된 만큼 한전공대 존치를 놓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기존 과기원과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출연금 축소와 방만운영 개선에 대해선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기관인 만큼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 1억2600만원 △출연금 임의 사용(이상 예산·회계분야) △허위근무 47명 및 시간외 근무수당 206건, 1700만원 부정수령 △내부결제 통한 13.8% 급여인상(이상 인사·총무분야) △규정위반 공사계약 △연구비 부정 사용 2000만원 등 한전공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인카드·연구비카드를 나눠 결제하는 방식으로 밥값 880만원을 계산하거나 법인카드로 카페포인트를 선결제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가 적발됐다. 연구비 쇼핑과 시간 외 수당 부정수령 등도 사례도 나옴에 따라 산업부는 윤의준 총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