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공급망 협력 기대↑…대중 수출통제도 논의할듯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공급망 강화, 대중 수출 통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안보 협력 외 경제 협력 관련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강화 이슈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을 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복원을 계기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실무 논의를 해왔는데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물밑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와 맞물린 만큼 대중국 대응 수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전력반도체와 태양전지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선 중국이 자국 첨단산업 강화 및 미국 제재 대응을 위해 이차전지 등에 들어가는 리튬, 희토류, 흑연 등의 수출까지 통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에 이어 최근 첨단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대중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미국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업계가 대상이지만 미국 내부에서 동맹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 때 관련 내용을 포함, 대중국 대응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정상회의에선 오는 10월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규제를 발표했다. 일본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합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선 올해 10월까지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적용했는데 정부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대중 수출통제 등 다자 수출통제 현안은 지난 6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 한일 양국 협력 안건으로 정부가 추진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로 가질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 현안도 다룬다. 산업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 아직 일본 경산성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장관급 회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부처 장·차관이 정상회의에 동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실무진들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고 있고 한일 양자 협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