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예산 21.5조…올해比 14% 삭감, 8년만에 감소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으로 2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3조4000억원(13.9%↓) 줄어든 수치다. 매년 양적 증가하던 R&D 예산이 감소세로 접어든 건 2016년 예산안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R&D를 효율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눠먹기·성과부진 R&D 사업 108개를 통·폐합해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AI(인공지능)·우주·바이오·양자기술 등 7대 핵심분야 투자는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30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는 원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55일간 예산 재분배 과정을 거쳤다.

'국가 R&D'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시스템 '대수술'

정부 R&D(연구개발) 제도혁신 방안.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력 있는 연구자와 국제 협력 R&D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제도를 혁신한다. 대표적으로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내년도 R&D 예산이 약 14% 삭감된 배경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단기 현안대응 사업 108개를 통·폐합해 내년도 예산 3조4000억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혁신 일환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가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체 예산 줄었지만, 양자·우주·바이오 등 7대 핵심분야 투자 증대

2024년도 R&D(연구개발) 분야별 예산.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21조5000억원의 국가 R&D 예산 테마는 '선택과 집중'이다. 전체 예산은 3조4000억원을 삭감했지만,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R&D 사업 예산은 늘었다.

대표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4.7조원)보다 6.3% 증가했다. 이중 △첨단바이오(16.1%↑) △AI(4.5%↑) △사이버보안(14.5%↑) △양자기술(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 투자가 증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글로벌 R&D와 인재양성 △미래전략기술 △첨단주력산업 △디지털경제 등 분야에는 10조원을 쏟아붓는다. 우선 2조8000억원을 들여 글로벌 협력 R&D와 인재양성에 힘쓴다. 그 일환으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 연구그룹 간 협력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신진연구자 연구비도 최대 3억원으로 늘리고,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도 상향한다.

우주·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개발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국내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첨단주력산업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입해 '초격차' 확보에 힘을 보탠다. 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차세대 원천 기술에 예산이 투입된다. 디지털 분야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6G(6세대) 이동통신 등의 경쟁력을 키운다.

출연연 예산 3000억원↓, 예상보다 소폭 삭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내년도 R&D 예산 재분배 과정에서 25개 출연연 예산이 20~30% 대폭 삭감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보단 적은 폭으로 줄어들었다. 출연연 내년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000억원(10.8%↓) 줄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인건비와 경상비는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1000억원으로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가 R&D는 민간이 못하는 국방 무기체계 개발, 탄소중립 대응 연구 등에 집중키로 했다. 마약 탐지·추적, 중독 예방·치료 등 사회 문제 해결형 R&D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R&D를 통해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디지털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로 전환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