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협 "文때보다 나아진 것 없어"…한덕수 "5년 간 무책임 운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 지표보다 현재 나아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년 간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지난 7월 제조업 수출이 14.5% 급감했다"며 "설비투자 역시 8.9% 감소해 11년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중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중에서 더 나아진 경제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한 국무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이 넘는 빚에 의존했다"며 "그동안 국제금융 금리가 거의 0%였다. 그런 때와 금리가 7배 넘게 오르고 빚이 1000조원을 넘은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는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 국무총리는 "지금 원유, 가스 등 가격이 많이 올라 교역 조건이 악화됐고, 그러면 국민총소득(GNI)가 줄어들게 돼 있다"며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는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를 향해 "계속 외부 탓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빚도 500조원쯤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든 말든 금리를 낮추면 된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려움을 견디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재정이 건전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과 한 국무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한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며 "우리 세계 6위의 국방력과 한미동맹만으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국무총리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해졌다"며 "우리의 억지력과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을 겨냥해서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