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전 10시 구속심사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치 인생의 갈림길에 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만 1600 쪽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헌정 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 대표 구속 여부는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 전력과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 등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을 위증교사 증거로 제시, 실질심사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첫 선거운동을 도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와의 친분을 부인하고 이 대표의 측근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재판기록 유출에 개입한 점 등도 영장청구서 143쪽 가운데 12쪽에 걸쳐 상세히 적시했다.

지난 23일 24일만의 단식을 끝낸 이 대표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법원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의원(현 무소속·당시 국민의힘)과 2012년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현영희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만 각각 범죄혐의 인정과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의원 8명은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헌정 사상 야당 대표로는 첫 사례가 된다.


이 대표는 전날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병원에서 지내면서 단식 후 회복치료와 영장심사에 대비했다. 민주당 의원 161명은 심사를 하루 앞두고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하고 모두 탄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