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차원 디지털 규범 제정 움직임, 범정부 대응 본격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퀸틴 초우-램버트 UN 기술특사실 과장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 이슈와 AI(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관련한 국제 글로벌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부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16~17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UN(국제연합) 사무총장 기술특사실과 협력해 UN 차원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는 'UN GDC(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아태지역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GDC란 UN 사무총장이 제안하는 디지털 협력의 원칙, 목적, 행동계획 등이 담긴 문서로 내년 9월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 인사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는 올해 3~6월에 걸쳐 UN본부에서 △온라인상 인권 △AI와 신기술 △지속가능발전 목표 △디지털 공공재 등을 주제로 8차례 열린 GDC 주제별 토의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수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GDC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소개하며 이 원칙으로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전 세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세계 곳곳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디지털 기술이 인권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 디지털 시대의 근본 원칙으로서 포용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장 역시 "GDC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공공재와 같은 실체적 요소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디지털 공공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고 글로벌 차원의 오픈데이터 공동구축 등 디지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만딥 길(Amandeep Gill) UN 사무총장 기술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GDC 성안 과정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UN ESCAP(아태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역시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패러다임이 새로이 등장하는 시기에 이번 회의가 아태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체회의 세션에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국 협력관 주재로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위한 원칙, 목적, 행동'이라는 주제로 GDC에 포함돼야 할 중점 내용 및 글로벌 디지털 협력의 방향성이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GDC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