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대정원확대 국민다수 지지"…시진핑엔 탈북자 문제 언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럽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방안과 그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국민은 의료쪽 인력이 늘어나야한다는 생각에 대개 지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하며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고위급회담 자리에선 "탈북자 북송문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럽 4개국 순방 성과와 의대정원확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국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유럽 순방 일정 중) 외신기자에게 엑스포에 대해 설명했다"며 "전체적인 평가는 '우리가 제일 낫다'는 컨센서스(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확대와 의료계 반발 등 의료현장 파업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현재로선 확대 인원을 정하지 않았지만 "당사자간 대화를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 현황 등을 봤을 때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상당수는 의료쪽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예산안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R&D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도 "R&D 예산이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총리는 "지난 몇년간 과학 기술 예싼이 급속히 늘어서 R&D프로젝트는 1254개, 과제수는 7만6000개에 이른다"며 "이게 과연 잘 쓰였느냐는 부분은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젊은 청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선 인건비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예산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대한 언급도 짧게 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3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에 앞서 시 주석과 30여분간 회담을 했다. 한 총리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만났기 때문에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지 않았다"면서도 "(탈북자 북송문제는) 우리로선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자 걱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맞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에 대해선 "△궁극적으로는 해결책없이 갈 순 없다"며 "국민의 에너지 절약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 흡수 △국민이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부담하는 것 등 다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구조자체를 에너지를 적게쓰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신재생과 원전을 써야한다"며 "단기적으로 가격현실화를 확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 등 (단기 대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