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플라스틱 수출국 韓, 글로벌 규제뚫고 '수출+' 하려면

이성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홍수정 아모레퍼시픽 부장이 31일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열린 '2023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플라스틱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유럽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과 학계, 민간기업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조성을 통한 국제사회 규제 대응이 곧 수출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31일 머니투데이·한국환경연구원(KEI) 공동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3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수출플러스를 위한 플라스틱 규제' 대응을 주제로 우리 정부와 학계, 업계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동향과 국내기업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성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국제사회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개별 국가가 아닌 다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 규약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고 각 국가차원의 플라스틱 정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기준 플라스틱의 글로벌 수출액이 1조2000억달러로 전세계 무역의 5%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과 독일, 미국에 이어서 한국, 일본이 수출 상위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플라스틱 협약, 그리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까지 이런 모든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한다면 자원순환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 전반과 경제 전반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31일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열린 '2023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및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 정부를 대표해 순환경제 사회 전환 노력을 설명했다. 조 국장은 "해외 순환경제 흐름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은 EU(유럽연합)과 유엔(UN)이라며 "EU에서는 플라스틱 등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가장 먼저 순환 경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무역 규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국내에서도 2021년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지속가능한 제품생산을 위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 소비 유통 과정에서의 폐기물 관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관해선 "2024년말 구속력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 데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EU입장과 국가마다 사정에 따른 유연성을 갖자는 미국·일본 등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K-뷰티 확산세 등으로 수출시장에서 뛰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실제 친환경 규제가 수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사례를 소개했다. 홍수정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센터 부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 필리핀까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활용 소재에 대한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충족시 페널티를 주는 정책과 재활용성 등급 부여 및 그를 통한 수입금지 규제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홍 부장은 "2030년 지속가능경영목표를 'A More Beautiful Promise'(더 아름다운 약속)으로 선언하고 △절감(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활동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반환(Return)을 더한 '4R'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대비 제품당 플라스틱 사용량을 15%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재생원료를 2025년까지 20%, 30년까지 30% 늘려간다는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전 제품을 재활용 가능하거나 재사용 가능하거나 또는 퇴비화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라고 플라스틱 규제 대응현황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