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 vs "재판 안 나온 사람도"…여야, 유병호 출석 공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한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들어간다"며 "(유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하실 거냐"고 물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임기 내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반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민간인 수사와 다르지 않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원의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차 소환이 있을 텐데 그때는 (유 사무총장을) 출석하게 해서 사실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언급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 의원은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가지 참사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