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매년 '팬데믹'?…자살로 1만명 넘게 숨지는데 예방책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 4배가 자살...예방 인력은 교통사고의 1.7% 3만9453명 vs 3만2156명.

각각 지난 3년간(2020~2022년) 국내에서 자살한 사람과 코로나19 사망자의 수다. 대한민국에선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보다 '자살'이 더 해로웠던 셈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1만306명)과 비교하면 자살한 사람이 4배에 달한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 사회인 한국에서 자살로 3년 만에 경남 산청(인구 약 3만3800명) 규모의 군 단위 도시 하나가 소멸한 셈이다.


그럼에도 국가적 첨단 방역체계가 구축된 코로나, 각종 안전 시스템이 설치된 교통사고와 달리 자살에 대해선 국가적 예방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자살 예방에 책임을 지고 자살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자살률을 끌어내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자살예방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자살시도자 응급구조 등 실질적인 자살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총칙에서 국가의 책임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로, 법의 목표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자살률 하락에 성공한 일본은 자살대책기본법에 "아무도 자살에 몰릴 수 없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해 10만명당 25.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10.7명)의 2.4배, 일본 자살률의 1.55배에 달한다. 2000년 10만명당 13.7명이었던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22.7명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행하고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는 등 20년 간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자살률이 10만명당 27명을 넘어섰다가 지난해 17.5명으로 줄었다. 자살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별 차별화된 정책이 효과를 봤단 평가다.

일본 자살 대책 NPO(비영리단체)인 본드프로젝트는 인터넷에 '죽고 싶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을 찾아가 상담한다. 라이프링크는 SNS(소셜미디어) 채팅으로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진 이들을 상담한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우리는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면 상담하는 시스템이고 일본은 선제적으로 검색해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자살 예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살 위험군이 병원에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은 '예방'이 핵심대책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복지, 의료시스템이 '신청주의'에 기반하듯이 자살 예방도 일단 핫라인(자살예방 상담전화)을 건 후에야 모든 서비스가 이뤄진다. 일본, 덴마크 등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찾아가는 자살 예방 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하는 건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일본의 2021년 자살 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중앙부처의 자살대책추진센터(600억원)와 지자체를 포함해 최대 8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20배 규모다.

국내 교통사고와 비교해도 자살 예방에 투입되는 자원은 턱없이 적다. 교통안전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4921명의 인력이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살 정책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내 자살예방정책과 1곳과 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전담하고 있다. 희망재단의 인력은 83명으로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1.7%에 불과하다.

이 본부장은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기금 형태로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데 기획재정부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며 반대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자살예방사업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억8200만원 증액한 491억2900만원으로 편성했고,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59억29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자살예방상담(1399) 운영 예산과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각각 26억6600만원, 18억3200만원 증액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예결위에서 기재부 등의 반대로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하단 점을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살예방법부터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 교수는 "국민 누구든 자살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국민을 자살 위기에서 구조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도 모두 이런 인식의 변화를 거쳤다"고 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대학원 교수는 "자살 생각과 시도에 대한 응급적 개입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차별 개선, 노인 삶의 질 향상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제도와 조직, 예산 변화에도 자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균' 자살률의 함정…"고립된 이들의 손, 지자체가 잡아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시는 인근 대도시에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다.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청년(20~44세) 인구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장년 인구(45~64세)가 청년보다 많다. 이 지역 경제는 코로나19(COVID-19)의 직격탄을 받았다. 지역 내 영세기업이 줄도산하면서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 도시의 중·장년층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특히 높다.

#B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새로 들어선 고급 아파트 단지와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빌라, 공공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혼재돼있다. B시의 자살률은 같은 도 내 다른 지역보다도 늘었는데 특정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급격한 재개발을 겪은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 1인 가구증가 등의 현상을 겪는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 통계에는 이처럼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자살의 환경과 맥락이 숨겨져있다. 전문가들은 연령과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은 물론 지역과 환경의 변화 등이 자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보다 지역민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밀착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도 단위 별 자살률 양상은 다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펴낸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강원도(27.3명) △충북(27.0명) △충남(27.0명) 등 순으로 높았다. 충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충북은 2017년과 2018년, 강원도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자살률 2위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세 지역 모두 농촌이면서 노인 인구가 많은 특징이 있다"며 "특히 강원도는 마을 사이 거리가 멀고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고립된 노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2021년 기준 5위)이 비교적 충남·북보다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지역 공동체 덕분"이라며 "지역 공동체는 개인의 고립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2013년부터 매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만의 자살예방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선정된 지자체 한 곳당 5000만원이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수행했던 광주광역시 동구는 B시와 비슷한 케이스다.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구는 늘었지만 노인과 1인 가구도 늘어났고, 특히 20대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광주시 동구는 청년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심전심 우체통'은 지역 청년 누구나 무료로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결과 자살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이후 진료까지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진행되며 매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한다. 당장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정책과 시스템, 예산이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살예방센터를 가진 지자체는 전국 229개 중 38개(16.6%)에 그쳤다.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229개 중 143곳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13.97% 줄었다.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기준 전체 지자체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지자체 총 예산 237조원 중 0.022%인 51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백 교수는 "위기에 빠진 사람의 손을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잡아줬던 기존 시스템이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무너졌으니 그 역할을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며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신호를 신속히 포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