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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까지 들먹인 '메가시티' 딜레마[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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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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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연합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박형준 부산시장)

지난해 4월19일, 야심찬 출발을 알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에 정부 안팎의 관심이 쏟아졌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할 비수도권 초광역협력 첫 사례인데다 그간의 지방균형발전 정책들과 달리 해당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 끝에 나온 상향식 개혁이란 점에서다.

실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지자체 설치와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바탕으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이 확보된 규약을 마련해왔고,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뒤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마무리했단 측면에서 분명한 차별화가 이뤄졌다. 이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도를 넘어선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단 의미다. 행안부가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배경이다.
'매국노'까지 들먹인 '메가시티' 딜레마[광화문]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약속받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을 비롯해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 중국의 베이징·상하이·홍콩에 맞먹는 동북아 8대 메가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현재 275조원 규모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040년 491조원으로 끌어올리고, 776만명 수준인 인구도 1000만명까지 늘리겠단 청사진까지 내놨다.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 창대했던 탓일까. 부울경 특별연합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데 걸린 기간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 노출된 각 지자체간 이해 관계는 70개 사업에 36조원을 쏟아부으며 1시간 생활권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언한 대한민국 첫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발목을 잡았다. 특별연합의 완성을 맡게 된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두 동일한 당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울산이 부산에 흡수될 수 있다"(김두겸 울산시장), "서부경남 등 소멸위기지역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이유를 대며 앞다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신라경제권(울산·포항·경주)'과 '행정통합(부산·경남)'으로 방향을 틀자 순식간에 흐지부지돼 버렸다.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소환된 건 여당(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서울시 김포구'로 대표된 '메가서울' 의제를 쏘아올리면서다. '골병라인'과 '지옥철'이란 오명이 붙은 '김포골드라인(경전철)' 관련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아예 경기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단숨에 빨아들였다. 고양과 구리, 과천 등 서울 인접 지역 편입 요구가 잇따랐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반발했다. 여당은 일단 '메가서울'을 내년 총선까지 정국을 주도할 어젠다로 키우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조경태 위원장이 "뉴욕과 프랑스 파리,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물려 있어 수도권과 지방 메가시티를 연이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게 궤를 같이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지 1년도 되지 않았단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턴 "여야가 따로 없이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노"라며 지역소멸과 수도권 쏠림을 막는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유일한 해법으로까지 선언한 여당의 진심을 증명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라고 일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견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매국노'까지 들먹인 '메가시티' 딜레마[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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