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인데" 강사 채용 청탁한 음대 교수…면접 점수로 최종합격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의 조카를 강사로 채용해달라고 동료 교수에게 청탁한 한국교통대 음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 채용을 도운 교수들도 유죄 판결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통대 음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정 채용에 가담한 B교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교수와 D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21년 1월 19일 음대 강사 채용 면접을 앞두고 면접 심사위원인 B교수에게 자신의 조카가 면접을 본다며 채용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교수는 해당 사실을 다른 심사위원 C교수와 D교수에게 알렸고, 이들은 면접 심사에서 A교수의 조카에게 점수를 과도하게 줘 채용했다.


당시 A교수의 조카는 정량 평가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10.4점 뒤졌지만, 면접 등 정성 평가에서 12점을 받고 최종 합격했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조카라고 얘기했지만, 뽑아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뽑아달라'는 발언 자체가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국립 교통대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다른 지원자들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다.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참고인에게 전화하는 등 적반하장 모습을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교통대 교수들은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