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가 못넘을 무역기술장벽은 없다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사진=국가기술표준원

아시안게임 두 대회 연속 은메달,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육상 높이뛰기의 장벽을 넘은 선수가 있다. 바로 스마일점퍼 우상혁 선수다. 우상혁 선수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오른발이 왼발보다 1㎝ 작고 높이뛰기 선수로는 크지 않은 188㎝의 불리한 신체조건에도 세계 최정상급 선수 반열에 있다. 높이뛰기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려면 빨리 뛰는 동시에 수직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우상혁 선수는 불리한 조건에서 코치·감독과 분석·협의, 현장에서 실전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한 도움닫기와 점프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경제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30여년 역사와 동반성장했다. 국제무역에서 차별대우는 폐지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가 확립되면서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성장을 도운 것이다.


그렇다면 WTO의 원칙은 현재도 지켜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 무역시장의 키워드는 보호무역이다. 자유무역주의 원칙은 미중 무역갈등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훼손되고 각국은 환경보호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술규제에 기반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을 매일 10여건 양산한다.

무역기술장벽은 높이뛰기와 같이 넘으면 성공, 넘지 못하면 수출중단이라는 실패로 이어진다. 글로벌 무역전쟁터에서 살아남고 기술경쟁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상혁 선수와 같이 반드시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야 한다.

무역기술장벽은 WTO 출범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의 폭도 넓어졌다.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라는 흐름에서 기술규제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수출기업은 더욱 높아진 허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첫째, 불합리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와의 양자·다자협상으로 매년 50건 이상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둘째,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 임원과 실무자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출범해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등 인증획득 전과정을 지원한다. 셋째,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에 TBT종합지원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설치, 매년 세계 각국에서 통보되는 4000여건의 모든 기술규제를 신속히 수집·분석한 후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제공한다.

내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육상 높이뛰기에서 한국인 최초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우상혁 선수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과 '원팀'이 돼 무역기술장벽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수출플러스 전환을 넘어 수출도약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