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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전 예산 전액 삭감,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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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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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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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전 예산 전액 삭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올해 발간된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산업체들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가장 큰 내부 제약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문제'(51.3%)를, 외부 제약요인으로는 '원자력시장의 안정적 수주물량 부족'(68.9%)을 꼽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절벽을 경험한 원전 산업체들에게는 국가의 원자력 정책 방향이야말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각인된 것이다.

탈원전 기간을 어렵게 버텨낸 원자력계는, '원전 최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의 집권 기간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원전산업 위기는 없을 줄 알았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 원자력계는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이 되살려낸 탈원전 망령의 날벼락을 맞았다.

삭감된 예산 중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000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58억 원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신한울 3, 4호기 기자재 발주 등으로 원전 공급망의 중소업체들에도 회생의 길이 열렸지만, 실제 물품 대금의 대부분은 납품이 이루어진 시점에 지급됨을 고려하면 용역 기간 인력을 유지하고 재료를 구매할 금융지원과 선급금 확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은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원전 공급망 업체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생태계 복원 예산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전액 삭감시킨 산자위의 결정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 333억 원 전액 삭감에는 할 말을 잊게 된다. 전 세계 원자력 연구기관들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SMR 개발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SMR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원전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냉소를 짓게 된다. 원전 기자재의 혁신 제조 기술 등 확보를 위한 '현장 수요대응 원전 첨단 제조기술 개발사업' 예산 60억 원과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1억 원도 삭감됐다. 산자위 야당 위원들에, 야당이 주장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중요성에서 원자력 R&D는 빠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 원 삭감이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이 요구하는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무탄소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CF 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유럽의회에서는 원전을 친환경산업 기술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상황이다. 야당은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전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원 삭감이다. 원전 수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다시 한번 산자위 야당 위원들에 묻는다.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 삭감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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