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첨단세액공제 가이던스…정부 "배터리·태양광·풍력 수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약공제 기준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 발표에 대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약공제는 미국 내에서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부여하는 세제혜택이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배터리는 ㎾h(킬로와트시)당 셀은 35달러($), 모듈은 10달러를 공제한다. 태양광은 △모듈 W(와트)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 ㎡(제곱미터)당 12달러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3달러 등이다. 풍력은 W기준으로 블레이드에는 2센트, 나셀에는 5센트, 타워에는 3센트씩 세액공제를 해준다. 핵심광물에 대해선 인건비와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 생산비용의 10%를 세제혜택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잠정 가이던스는 15일(현지시간) 관보게재 후 60일동안 공식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정부는 그동안 IRA 관련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대미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