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니로·테슬라 모델3' 빠진 佛 전기차 보조금 대상…기준이 뭐?

/사진=블룸버그

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이 공개됐다. 해당 명단 속 한국 자동차는 현대차의 코나가 유일해 다른 국산 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은 당초 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빠른 이날 공개됐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받으려면 생산 공정에 탈탄소화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4만7000유로(약 6692만9880원)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 가구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7000유로(997만255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긴 환경 점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환경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만점은 80점으로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명단에 포함된 전기차종 /사진=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 홈페이지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먼 아시아권 생산 전기차가 해상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 환경 점수가 깎여 불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중국산 전기차 견제 및 프랑스 내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 확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명단에 대해 "환경 파괴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며 "사실상 중국산 차량이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명단에는 같은 제조사의 전기차여도 생산지에 따라 명단 포함 여부가 갈렸다. 테슬라의 경우 독일에서 생산되는 모델Y는 명단에 포함됐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3은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다치아 스프링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차종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종은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명단에 포함된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 22개 사의 78종으로,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65%에 해당한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명단에는 푸조, 르노, 시트로엥 등 프랑스 제조업체와 BMW, 피아트,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종이 포함됐다.

한국 자동차 중에는 현대차의 코나만 포함됐고, 앞서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던 기아차의 니로와 쏘울 등은 빠졌다. 코나는 체코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아차보다 환경점수가 덜 깎여 보조금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기아차가 보조금 명단에서 빠진 것에 대해 프랑스 측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