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기증관 짓고 CFE 힘준다…되살아난 내년 예산 살펴보니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 공개 첫날인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를 전시하기 귀한 일명 '이건희 기증관' 건립예산이 증액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예산과 연구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새만금 등 SOC 예산 등이 부활했다.

정부는 앞서 지출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2023년 기준 31조1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2013년 이후 한번도 감액이 없었던 R&D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나눠먹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정부안 발표 이후 과도한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어려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R&D 예산에 생계가 걸려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컸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우려를 완화기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 확충(+100억원)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출연 보강(+388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지원(+1782억원) 등 총 6000억원대 증액이 이뤄졌다.

여기에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 연구 예산 188억원과 원전 안전성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148억원이 증액됐다.

잼버리 개최 이후 전액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지원 예산과 SOC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 연결도로(+116억원) △핵심광물 비축기지(+187억원) 등이다.


국회 심사 과정서 증액된 예산 중에 눈에 띄는 건 '이건희 기증관 건립' 예산이다. 앞서 이건희 회장 일가는 인왕재색도 등 국보급 문화재 14점을 포함해 감정가 기준 3조원어치 '이건희 콜렉션'을 기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으로 6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CFE 이니셔티브 기획 확산을 위한 예산도 당초 정부안 13억원보다 6억원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9월 미국 뉴욕 유엔(UN) 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수소에너지·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주장했다. 이후 민관 합동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확산하기위한 CF연합이 출범해 내년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 역시 해외 주요국과 기업의 CFE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예산도 1800억원 확대됐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기 위한 예산 110억원도 증액했다. 광역버스도 하루 91회 증차한다. 최근 벌어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선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약 1000대)를 전량 개선한다. 이를 위한 예산 75억원을 증액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최대 1년) 확대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Pass) 조기시행 취업후 상환 학자금 재출과 이자면제 확대 예산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 연장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 확대 △원격·재택근무 장려금 월10만원 상향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지능형 거리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마약범죄 방지 신변검색기 추가도입 등 예산도 이번 국회심의에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