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산단에 LNG·팔당댐 인프라…내년 정책금융 14.7조

정부가 1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명 '반도체 메가산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LNG(액화천연가스)발전과 장기 송전선로를 통한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산단 운영을 위한 공업용수도 팔당댐과 하천재이용수, 화천댐 용수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에 14조7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개최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향 및 4대 기반시설 지원방안 △첨단산업 현장규제 개선 및 규제혁신 제도 운영방안 △첨단전략산업 분야 정책금융 지원 실적 및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7월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 기업의 적기투자를 이끌기 위함이다.


우선 전력과 용수, 도로, 폐수 등 4대 기반시설(인프라) 지원방안을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산단 등 조성을 거들 계획이다. 7개 산업단지의 전력 필요량은 15GW(기가와트)이상이고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은 10GW 이상 공급을 필요로한다.

정부는 △수요-발전 근접 유도 △CFE(무탄소에너지) 활용 △전력망 적기건설 총력 등 원칙 아래 초기 수요 3GW는 2036년까지 노후석탄 대체 LNG발전 6기를 산단 내 건설해 공급하고 여건이 성숙해지면 청정수소 활용을 추진한다. 2037년 이후에는 국가전력고속도로를 만들어 영동권과 호남권에서 전력을 끌어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망확충특별법'을 제정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신설, 인허가 특례확대 등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공업용수 역시 관건이다. 정부는 "기존 광역·지방상수도 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수원 부족예상지역은 발전댐과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메가산단에는 2031년부터 하천재이용수와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한다. 포항 산단은 정수장 증설과 대체수자원 개발로, 울산·청주·새만금 산단은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량을 공업용수로 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 산단에는 올해 1000억원, 구미·포항·울산에는 2024년도 39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산단에 대해선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단지 전용예산 45억원 등 가용예산을 동원해 R&D(연구개발)·인력·실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또 첨단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2024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쏟기로 했다. 올해 집행 금액 대비 13.8% 증가한 금액이다. 금융위우너회와 산업부처,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공급실적과 여력을 점검하고 산업부처 지원프로그램과도 연계한다. 이밖에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 생태계펀드, 공급망 대응펀드 등 민관 합동 조성 자본도 필요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