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첫 일성 "이념 아닌 시장 기초 주택정책 펼칠 것"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취임 일성으로 이념이 아닌 시장 근간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재검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공식 업무 시작...국토 정책 방향 시장원리, 지방시대, 교통정책, 안전 제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 2기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 정책 방향을 크게 네 가지(시장원리, 지방시대, 교통정책, 안전)로 제시하고 본격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먼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취임과 동시에 '시장원리'를 언급한 것은 전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같은 징벌적 조치와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방안으로는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면서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도로망 구축을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통해 윤 정부의 핵심 철학인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스마트 시티 정책 본격 드라이브 예고도

박 장관은 교통정책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시대 개막에 맞춰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자신했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애플은 작은 스마트폰 플랫폼 장악만으로 시가총액이 약 3조 달러로 우리나라 GDP를 넘어섰다"며 국토부 차원의 '스마트 시티'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등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윤 대통령이 사우디 국빈방문 당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는 물론, 집과 모빌리티가 하나로 연계되는 다층화된 플랫폼이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면서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