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긴장 고조, 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韓 반도체 타격 예상"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평가되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선 앞으로 미국-중국 기술패권 경쟁 격화는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한국 경제·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돼 과학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진=뉴시스

반중(反中)·친미(親美) 기조를 유지해 온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으로 양안(兩岸·대만과 중국) 관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기술패권 경쟁 격화는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한국 경제·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이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으로 본 한국 과학기술 대외전략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과 조현익 부연구위원도 참여했다.


라이칭더의 대만, TSMC 초격차 유지…"韓 반도체에 커다란 위협"

올해 대만·유럽연합(EU)·미국 선거 등으로 인한 한국의 위기·기회 요인. / 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TSMC를 포함한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라며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 지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리콘 실드란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독보적 위치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방패로 작용한다는 표현이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위탁 생산 설비) 기업인 TSMC가 있어 중국이 쉽게 침공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친미 성향 민주진보당 재집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반도체 기술 협력 강화로 '실리콘 실드' 지수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등 대외 돌발 변수를 가정한 한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과 그 일환으로 실리콘 실드 지수 관점의 '반도체 대외기술전략' 수립과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올해 6월 EU(유럽연합) 의회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지도자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처럼 국가 간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R&D(연구·개발)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가 지도자별 맞춤형 '대외기술전략'을 발 빠르게 대응해야 국익에 타격이 없다고 제언했다.

"韓 2024년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대외기술전략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를 가정한 GDP(국내총생산) 타격. / 그래픽=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홍성주 본부장은 지난 9일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관한 GDP(국내총생산) 영향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중국-대만 전쟁 발발 시 한국의 GDP가 20% 넘게 감소해 전쟁 당사국인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다고 전망됐다.

홍 본부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에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17.85% 타격을 입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중국과 일본의 영향은 각각 -12.4%와 -9.9%로 한국에 가장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가 입을 충격의 약 80%가 반도체 쇼크(-17.8%)"라면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4년은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로 대외기술전략 특임 정부 조직의 한시적 운영을 제안한다"며 "글로벌 혁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내년 정부 R&D 예산은 글로벌 혁신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탄력적 편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유럽을 비롯해 올해 76개국 유권자 20억명이 투표에 나선다며 미래와 혁신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기반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