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실논란 LH '인천검단 21블록' 무기한 중단...재시공 이견 못좁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 AA21BL 입주예정자들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서 열린 계획대비 70%이상 철근 누락 시행사 LH 규탄집회에서 전면재시공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4.

'철근누락' 등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던 인천 검단 공공주택(AA-21블록)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예정자들이 재시공 절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LH는 일단 안전진단을 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부분 보강 또는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LH 사장의 공식 사과와 재시공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해당 21블록은 총 1224세대 규모로 2021년 12월 말 착공했다가 지난해 9월 전체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층 6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났다.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 공정률은 약 31%에 멈췄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이 철근 누락을 발견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LH는 모자란 철근을 추가로 덧대는 보강공사로 마무리 하려고 했다. 또 위험성을 알린 해당 감리단장을 교체하고, 철근 누락과 보강 준비 사실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숨겼다. 지난해 LH 국정감사에서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전면 재시공 수용하는 듯했지만, 벌써 4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LH-21블록 입주예정자 협의 4개월째 '답보'…LH '정밀 안전진단' 외 수용 불가 원칙 고수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주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검단 21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대표와 만나 피해보상과 재시공 절차 마련을 위한 6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사과문 작성 등 기본적인 협의 사항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21블록 부실 공사에 대한 공식 사과와 '부실 아파트'로 찍힌 이미지 개선안이다. 이 중 이한준 LH 사장의 공식 사과는 사후 절차의 첫 단추라는 입장이다. 박현진 입예협 부위원장은 "아파트 설계·시공부터 LH의 관리·감독 부실이 모두 밝혀졌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가장 우선돼야 할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21블록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이후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특히 부실 아파트라고 '낙인'이 찍히면서 살아보기도 전에 재산권 훼손됐다고 입예협은 주장했다. 지역과 단지도 다 노출된 만큼 재산평가 손실이 생겼다는 우려다. 또 부실 아파트에 산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대로 살게 되면 부실 아파트라는 제대로 된 이미지 개선 없이 디스카운트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사소한 물건을 살 때도 하자가 있으면 수리가 아니라 전면 교체를 받는 게 당연한데, LH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LH는 공시 사과 등 입예협의 요구 사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LH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방안은 공사 재개를 위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가 유일하다. 안전진단을 선행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부분 보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동의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전면 재시공 등을 미리 전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LH의 수동적인 태도에도 속앓이하고 있다. 공공 주거복지 전담 기관인 LH가 적절한 대안 마련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안전진단 외에 별다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몇몇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뒤죽박죽 터져나온다.


앞서 국감 당시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 예정자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이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의 말처럼 피해자가 아닌 LH가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인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LH와 입주예정자 간 문제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