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로운 규제?" 긴장한 택시플랫폼업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택시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허가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인증제'에 더해, 플랫폼 사업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정부가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사실상 택시플랫폼을 공공부문화 하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늘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우선 올해 9월까지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연내에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인증제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제도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될 경우 새로운 규제가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보다 주시하는 것은 '개선명령'이다. 정부는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불공정 운영은 택시 배차와 관련된 업체 간의 불공정, 또 수수료율 산정 등과 관련된 플랫폼과 기사 간의 불공정 등으로 나뉜다.

우선 업체 간 불공정 운영은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T의 플랫폼을 다른 가맹택시 기사 등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티 등 경쟁사업자들은 카카오T가 자사 가맹택시에만 배차 콜을 몰아준다며 수차례 문제제기했고, 카카오T와 우티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 상황이다.


다만 카카오T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인 투자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A프랜차이즈 빵집이 시간과 돈을 들여 전국에 지점을 만들어놨는데 B사에서 자신들의 빵도 A가맹점에서 팔아달라고 하는 격"이라며 "이런 식의 자사 우선주의를 불공정 운영이라고 본다면 사기업들의 비즈니스 대부분은 성립하기 힘들다"고 바라봤다.

요금 산정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은 플랫폼과 택시기사단체의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요금 산정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정부가 접근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요구할 경우 기업비밀 침해 논란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