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토부, 전세사기 상담·지원 '원스톱' 제공...경공매 비용 100% 지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토부, 전세사기 상담·지원 '원스톱' 제공...경공매 비용 100% 지원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1.31 11:00
  • 글자크기조절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와 국민은행, HUG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률과 금융 등 해당기관에 따로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를 찾아 기초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화곡동 등 전세사기가 집중된 지역의 국민은행에는 금융상담 특화지점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또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경공매 절차 비용은 기존 본인부담 30%에서 100%로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기대·불안' 섞인 1기 신도시…정비물량 '만족'·평가 기준 '글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