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근절, 기업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이행에 주력한다.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들보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흥국 보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시장 질서 확립"금융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과제를 도출하고,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세 가지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이다.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기업이 수익성, 자산가치가 비슷한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 되는 경향이 정책 추진 배경에 있다. 국내 증시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05배로 선진국의 3.10배는 물론 신흥국의 1.61배보다도 낮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낮아진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본다. 이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규율도 강화한다.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비판 받았던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상환기간·담보비율) 형평성 제고 등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발맞춰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진행된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에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의 완전한 절차 종료는 시간이 걸리지만 주요 사실관계 확인은 빠르게 하겠다"며 "2~3월 중에라도 일부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내·외 투자자들 접근성 높인다, 세제 개선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2024.01.17.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는 또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세제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했고,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한편 글로벌 자금 유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제고 중이다. 외국인 ID 없이도 LEI(법인식별기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했다. 또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당국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등 세제 개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으로 거래 시스템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존중해야 자본시장 선진화" 최근 주식시장을 달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없이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PBR,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업종별 투자지표 비교 공시,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ETF(상장지수펀드)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권익도 보호할 계획이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주총 도입 등으로 주총을 내실화 한다. 이날 발표되는 M&A(인수·합병) 제도 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라는 정책 목표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