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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다양성 없애는 위성정당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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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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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선언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우리 당의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반(反)윤석열 연대'에 동참하는 싸움꾼을 2중대로 줄 세우기 위해 위성정당용 비례대표를 먹잇감으로 던졌다. 현행 선거제가 꼼수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반복하겠다는 그의 태도에서 사악함과 뻔뻔함이 드러난다. '반윤 연대'라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이란 꿀을 빨며 비례의원을 사냥하는 '떴다방' 같은 투기정당을 끌어들여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은 정치퇴행이다.

그의 노선에는 개악적인 함정이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과 정당체제의 파편화에 따라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위성정당을 막지 않고 거꾸로 이것을 '반윤 연대'를 위한 미끼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분명 다양성 실현과 모순되는 '반윤 단일대오 위성정당'을 합법화한 것은 책임정당정치에 반하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악적 조처다.

그렇다면 '위성정당 합법화'로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 '녹색정의당'이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분별 없는 열정으로 민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정의당의 자업자득이다. 정의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일관되게 고수했더라면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사상 처음으로 획득한 10석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힘들어졌다. 그 10석은 비례의원을 사냥하는 '떴다방'식 투기정당세력에 돌아갈 판국이다. 용혜인신당, 조국신당, 송영길신당 등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2중대를 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거대양당 중심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 다양성 실현이라는 비례대표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윤석열 심판 대 이재명 심판'이라는 이분법적 진영대결만 격화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양성이 있겠는가. 진영의 목소리만 내는 양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득세할 뿐이다. 결국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처럼 유권자들이 진영대결에 따른 당파적 표심에 따라 양당과 그 위성정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뻔하다. 녹색정의당은 고사당하고 거대양당체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반윤석열 전선을 치자'는 명분으로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먹잇감으로 던지면 다양성은 무력화한다. 이제부터 다양성을 없애는 위성정당을 막고 병립형 비례제로 바꾸는데 선량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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