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 효과…늘어난 배당소득, 경상수지 구했다

해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온 '배당소득'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본원소득수지가 31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은 대부분 배당소득수지 흑자 덕분이다.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본원소득수지는 한국 국민·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임금·투자소득 등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받은 금액 간의 차액을 의미한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투자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이뤄진다.

배당소득수지는 지난해 24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122억1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2배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 흑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했다.


경상수지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것은 배당소득수지가 포함된 본원소득수지(+316억1000만달러)와 상품수지(340억9000만달러)뿐이다. 서비스수지(-256억6000만달러)와 이전소득수지(-45억5000만달러)는 적자였다.

상품수지가 지난해 4월부터 흑자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경상수지를 작년 1년 내내 지탱해온 건 사실상 배당소득수지라는 분석이다.

배당소득수지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5월 경상수지(+23억달러)는 5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는데 배당소득수지가 1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또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38억9000만달러 흑자로 10월(+74억4000만달러)보다 흑자규모가 절반가량으로 줄었는데 배당소득수지가 적자전환(-8억1000만달러)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상 11월은 배당시즌으로 기업들의 해외로의 분기 배당지급이 크게 늘어난다. 12월 들어 이러한 분기 배당지급 효과가 사라지며 배당소득수지는 22억5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고 이에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74억1000만달러로 회복했다.

이처럼 배당소득수지가 경상수지 버팀목 역할을 하게된 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자회사가 국내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여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12월 한국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익금불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할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해외법인 자금의 국내 반입)이 활발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3분기 해외법인으로부터 29조923억원을 배당받았다. 2022년 같은기간(1644억원)보다 약 177배 늘어난 규모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배당소득이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있었다. 현대차그룹이 해외 법인의 지난해 본사 배당액을 확대해 국내로 유입된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본원소득수지가 31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낸 건 법인세법 개정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