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옵티머스 김재현, 이번엔 회삿돈 횡령해 징역 3년 확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팀 인력 대폭 증원 지시를 내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과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화성산업의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했던 해피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김 전 대표에게 2021년 1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김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8년~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