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반도체 산단 전용차로도 뚫는다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정부가 첨단산업 산업단지(산단) 후보지 14곳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 4개월 내 처리한다.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의 원자력 수소 관련 후보지는 예타를 면제한다. 아울러 용인과 평택에 조성하는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출·퇴근 교통체증을 덜기 위한 '전용차로' 개설안도 올 상반기 중 만든다.

정부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가첨단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하게 처리 또는 면제한다.


15개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면제 이후 산단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다. 정부는 후보지를 예타 대상으로 수시로 선정, 현행 7개월보다 단축한 4개월 내 처리한다.

특히 기업수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산단은 예타 면제한다.

현재 산단 예타 입주수요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기준에는 첨단산업, 비수도권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잠정적으로 5월부터는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 개편한다. 연구·개발(R&D) 특성이 매우 높은 첨단산단의 경우 R&D 예타에서 적용하는 가치창출 편익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첨단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예산도 신속 지원한다. 설계 완료된 지역부터 집행하고 타 단지도 조성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다. 올해 산단 지역별 예산은 △포항(용수) 154억원 △새만금(용·폐수) 47억원 △구미(도로) 200억원 △울산(전력) 37억5000만원 등이다.

또 재정지원 횟수 제한(1회)도 폐지하고 지원비율(5~30%)을 상향하는 한편 기업 투자 규모를 고려해 지원 한도를 차등화한다.

광역 연구개발특구와 차별화된 강소 연구개발특구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특구 육성사업 내실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 제한 7층 범위 내로 조정한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를 확대한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 지원시설(상업·업무·주거 등)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곳이다.

수도권·강원권 클러스터 지원방안도 내놨다.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관련 교통망을 개선한다. 대중교통 소통 지원 등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조정을 검토한다.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K-바이오 랩허브(송도)의 사업 진행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절차도 신속 추진한다.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1개월 이내), 총사업비 협의기간(1개월 이내)을 단축한다.

또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산단 준공시기에 맞춰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전력 설비 신설 필요시 산업통산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게 골자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관련 특화단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 예타를 상반기 내 완료한다. 산단들은 기업입주 단계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증센터 지원이 필요한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R&D 예타를 진행 중이다.

새만금 산단 산업 용지 생태면적률 면적 기준 완화(10%→ 5%)를 추진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해당 산단에는 다수 이차전지 기업 입주 예정으로 처리수를 연안해역으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 구축이 필요해서다. 또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생산시설을 착공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