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 증여세 탈루·전관예우 논란 적극 해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증여세 미납 의혹에 대해 "제 불찰"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고액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부당한 선임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결혼하고 전세를 5~6회 옮긴 뒤 1998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며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나 집을 최초로 구입할 때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집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저의)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며 "그 이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불찰이고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생각이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료를 갖추고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다면 하겠다"며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24억50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했을 당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 대금을 대신 내주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 약 1억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이후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에 따르면 직원 급여, 세금 등을 제외한 그의 실제 수익은 매출의 절반 수준인 20여억원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로 활동 중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사건 수임이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저는 수임이나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의뢰인 또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해외 선진 법 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오는 4월 예정된 22대 총선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같이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이 2014~2015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60·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지난해 12월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