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데자뷔?…'NLL 트집' 김정은, 새 '해상 국경선' 압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으로 규정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고 주장했다. NLL은 1953년 8월 유엔사가 남북 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해상 분계선이다. 북한이 NLL 무력화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향후 북한이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북한은 서해 NLL을 무력화하고 그들이 설정한 '해상 국경선'을 남측에 강요하겠단 입장"이라며 "한국군은 NLL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북한 경비정이 NLL 침범을 시도한다면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한국은 총선에 관심이 집중됐고 미국 국민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상당한 전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 미국이 대선국면에 들어가 국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포격 도발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우리 군은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사용한 단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의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 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한국이) 선박단속,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세워 각종 전투함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있던 그해도 NLL 트집…"남북한 작은 무력충돌, 핵전쟁 확대 가능성"
정 센터장은 최근 김 위원장의 NLL 무력화 발언 등에 대해 "북한은 해군 전력에서 대남 열세에 있었지만 최근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NLL 무력화 의지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도발한다면 과거 연평해전처럼 '전투함 대 전투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대함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지난달 5일부터 사흘간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도 유사시 두 지역을 초토화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북한은 2010년 1월 백령도 동부 NLL 인근 해상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그해 11월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을 트집 잡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정 센터장은 "남북한이 모두 상대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 기조를 공언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에 열세인 북한은 전술핵무기나 핵어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남북한 간 작은 무력충돌이 단기간 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시 한국군은 '압도적인 대응'이나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비례적 대응'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김정은의 유사시 대남 평정 준비 지시와 서해 NLL 무력화 의지를 '블러핑'(속이기 위한 허풍)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태도"라고 했다.

2010년 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초토화된 연평도의 처참한 현장. / 사진=뉴시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도 "북한 정찰총국은 앞으로 군사력을 이용한 남한 영토 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첩보 수집, 무장간첩 남파, 기간 산업시설 파괴 등 대남 테러를 늘릴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유형은 접경지역과 비무장 지대 인근 도발, 공중 도발, 사이버 공격, NLL 수역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북한 정권이 한반도 위기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결과물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으로 분석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이 북한 관리를 목적으로 미북 협상 테이블에 핵군축론이나 핵비확산론을 올려 핵보유국으로 승인받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서해 5도 주변 군사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오 실장의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김정은의 발언은 우리 군이 수행하는 영해 수호, 해상 순찰 활동을 서해 NLL 무력화와 도발 빌미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