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국민 불편하면 푼다"…尹, 지방 토지규제 전면 혁신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획일적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보존등급이 높아도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농지 이용규제 혁신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등의 336개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토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첨단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부터 지정돼온 그린벨트가 그동안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 역할했지만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경우 울주군과 통합한지 30년 가까이 지나도록 여전히 울주군에 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 도시 한 가운데를 그린벨트가 가로지르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2.21.

이어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 철도역에서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한 시민이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당부하자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이 잘 살기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잘 사는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했다.

농지 이용규제도 혁신한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기술 등을 활용한 수직 농작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거론하면서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하는 기존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수직 농작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시 타용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규제를 풀어야 된다"며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풍요롭게 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토지 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제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또한 울산의 산업기반과 교육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