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즉시 제정"…원전업계·주민·학계 범국민 모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원전지역 주민을 비롯해 산·학·연, 유관기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계도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밝혔다.

경희대와 서울대, 카이스트 등 8개 대학 학생들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성명서 발표 후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