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총선전 마지막 본회의...선거구·쌍특검 등 진통 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총선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1석 감석' 주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특례구역 지정안 협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원안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강원 지역에선 서울 전체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존 여야 사이 합의된 '특례 4구'만이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양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한바 있다. 특례 4구는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지역구 의석을 한 자리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정수 301명'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의총 결과를 보고 홍 원내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획정위 원안이 통과될 경우 기형적인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서울 면적의 8배를 관할하면 이것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다. 강원 북부(의 전체다)"라며 "전북, 전남, 강원도 등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획정위 원안은 지방을 죽이는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29일에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획정위 원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선거구 획정과 함께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의 재의결도 진행된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결 시한을 두고 있진 않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재표결을 늦추고 총선 직전까지 쌍특검법 이슈를 끌고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거나 반발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이탈표를 계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은 여권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권과 TK(대구-경북) 공천 심사 결과를 본회의 이후로 늦춘 상태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강남궈노가 TK 공천심사 일정과 관련해 "29일(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등 모든 게 결정되는데 그날 다 결론 내긴 어렵다"라며 "가장 늦어질 수 있다. 구체적 이유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외에도 '선(先)구제, 후(後)회수' 를 뼈대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경우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