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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대 2000명 증원 환영"→"정치쇼"...왜?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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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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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진's 종소리]

[편집자주] 필요할 때 울리는 종처럼 사회에 의미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보탬이 되는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의대 2000명 증원 환영"→"정치쇼"...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투표를 마치고 의석으로 향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민의 요구를 받은 의대 정원 확대는 평가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놓고 정치권에서 나왔던 반응이다. 화자와 시점을 모른다면 으레 위의 문장은 여당, 밑에 문장은 야당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둘 다 제1야당이자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도 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인 이달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평가할 대목"이라며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호평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었다.

하지만 이달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이재명 대표는 '항간의 시나리오'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하더니 '정치쇼'라는 표현을 썼다. 원내대표는 물론 그동안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등의 입을 통해서도 2000명 증원 방침을 환영했지만 입장이 뒤집혔다.

달라진 건 날짜였다. 19일은 바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다. 이어 25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타진한 결과 수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도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돼 서울 주요 대형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미뤄지고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사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보인 모습이다. '시나리오' '의혹' 등을 운운하면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공격하고 국민 불안을 오히려 키울 수 있는 태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적 이슈를 정쟁용으로 쓰려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작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역의 목소리와도 다르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지사도 같은 회의에서 "고령층이 많고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도민의 불안과 염려가 큰 상황으로 호소문 발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부 의료정책 홍보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의대 신설, 공공의사 증원 등 보완책도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정이 이러니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제부터 의사들의 대변자가 되었나? 전략도 없이 의대 정원 400명 증원에도 실패했던 지난 정부를 이끈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기막힌 행태를 보면 이 정도 뒤집기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당장 사람의 목숨이 달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냉정하게 지켜보고 차갑게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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